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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] 판·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·판결할 수도
━ ‘수사·기소 분리론’의 바닥을 보다 (과천=뉴스1) 이광호 기자 =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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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글로벌 인터뷰] “어떤 국가도 재분배만으로 번영을 누린 사례는 없다”
━ 세계 경제석학 2020 진단 ⑦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 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가 2018년 6월 캐나다고등연구원(CIFAR) 포럼에서 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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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] “울산·유재수 사건이 문재인 정권 발목 잡을 것”
━ 윤석열 수사의 종착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관련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조사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,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결 양상을 보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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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권법’ 소속 김동진 판사 “추미애 인사는 헌법정신 배치”
김동진 진보 성향의 한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“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”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. 이 부장판사는 특히 “한 개인에게 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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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춘이 찍어낸 진보 판사 "추미애, 헌법 정면위반" 직격탄
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. [중앙포토]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 소속 김동진(51·연수원 25기)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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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영준의 퍼스펙티브] 시청자 자유 침해하는 공영방송이 민주공화정 위협한다
━ 지금의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다 퍼스펙티브 1/6 나라가 어지럽다. 정치권은 진영(陣營)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. 언론에는 자극적 표현이 쏟아진다. 이념 양극화는 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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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민석의 Mr. 밀리터리] 세계 안보는 더 복잡해지는데 한국은 고립무원 처지
━ 2020년 한반도와 국제안보 정세 2020년 세계는 더 복잡하게 요동칠 전망이다. 동시에 한반도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. 지난해 무역분쟁으로 불이 붙은 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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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장집 "文정부 적폐청산은 큰 방향착오···극한대립 불렀다"
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세밑 광화문에서 ’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른데는 정치적 양극화가 그 중심에 있다“고 진단했다. 이어 ’개개인의 의견과 이성적 판단이 허용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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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진보·보수 맹타
■ “범여권,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 사회주의 개헌 시도할 듯” ■ “공수처 설치는 정권 치부 덮으려는 권력의 검찰 통제 의도” ■ “인사권으로 윤석열 막는다면 (대통령) 탄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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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송호근 칼럼] 누가 홍콩을 두려워하랴
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·포스텍 석좌교수 세계 곳곳에서 날아드는 반정부 시위 소식이 가을 낙엽처럼 어수선하다. 먼 대륙,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광장에 수십만 인파가 모였다. 지하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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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] “윤지오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”
━ 법치를 유린했던 윤지오 사건 고(故)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 정치권력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.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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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세연, 한국당 3선 첫 불출마···"한국당 존재가 역사의 민폐"
김세연(부산 금정·3선)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“섭리를 거스르며 이대로 계속 버티면 종국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”이라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. 그는 “내일모레 50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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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상정 "세비, 최저임금 5배 내 제한"···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
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(월급)를 최저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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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창호의 퍼스펙티브]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
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퍼스펙티브 10/30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둘러싼 진영 싸움은 가파르다. 여권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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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인영 “기소율, 국민은 40% 검사는 0.1%…검찰 특권 용납 안 돼”
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.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“힘없는 국민은 40%가 기소됐지만,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.1%만 기소됐다”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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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보수 학자 윤평중-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(苦言)
“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(共和)의 시대를 준비하라” ■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■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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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‘조국 정국’의 상흔으로 남은 ‘광장의 분열’
광화문 vs 서초동 두 쪽으로 갈라져 대화·타협 여지 실종... 대규모 군중 동원 기세 싸움에 대의민주정치 시스템은 후퇴 광장은 본래 시민의 공간이었다. 시초는 만민공동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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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원 한복판에서 고대 중국의 향기를 맡다
당나라 양귀비와 현종이 사랑을 나눴던 현장 시안의 화청지에서 매일 밤 열리는 무용극 ‘장한가’의 한 장면. 영화감독 장이머우가 당나라 시인 백거이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. 채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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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국지·초한지·삼국지의 무대…고대 중국을 만나다
문득 중원(中原)을 걷고 싶었다. 고백건대, 중국 역사를 책으로 배웠다는 콤플렉스 때문이었다. 춘추전국 시대를 다룬 『열국지』와 항우와 유방의 쟁패를 다룬 『초한지』 사마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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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재현의 시선] 거리의 ‘실질 심사’ 자초한 명재권 판사
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인물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다. ‘법꾸라지 판사의 분탕질’ ‘정치적으로 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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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석훈·박용진 "경제로 평생 간 박정희 봐라""586 경제 젬병"
■ 민생에 미숙한 586정치, 이대로 가면 조선시대 사림처럼 공허해져 ■ 정치에서 두드러진 586 과잉대표, 젊은 세대는 불공정하다고 여겨 ■ 총선에서 청년 정치 진입 제도적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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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창간기획] 임원 72%, 의원 44%···대한민국은 386의 나라
━ 기획을 시작하며 1985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 인텔은 최초의 32비트 중앙처리장치(CPU, 컴퓨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)인 80386 CPU를 출시했다. 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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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
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, 과거보다 치밀해져… 여권, 인사·감찰·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"마지막 소명" "직(職)을 걸었다" 퇴로(退路) 없는 외나무다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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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지상파 방송의 위기, 시청자 신뢰부터 회복해야
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. 방송 3사가 비상대책을 발표했지만 ‘언 발에 오줌 누기’ 같은 느낌이다. 급기야 프로그